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출요령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2013. 12

국 세 청

1. 목적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를 발급하는 자가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안내하여 의료비자료 제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수집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용어의 정의

가. 의료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로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나.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이하 “의료비자료”)

다. 의료기관 등 : 의료비자료를 국세청장에 제출해야 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한약방 포함)

3)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3. 의료비 자료 제출 대상자

의료기관 등은 국세청장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료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는 의료기관 등의 대표자(개설자)가 됨

4. 제출대상 의료비자료

가. 필요적 사항

1)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요양기관기호

2)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3) 의료비 수납일자                  4) 의료비 수납금액

나. 의료비 수납(영수) 관련 항목만을 제출대상으로 하고, 환자의 병명․처방내용 등은 제출대상이 아님

다. 구체적인 의료비자료의 제출항목은 아래와 같음

번호	제 출 항 목
1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2	의료기관 등의 요양기관기호
3	환자의 성명
4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5	의료비 수납일자
6	의료비 수납금액
7	기타 의료기관 등의 기본현황 (의료비 집계표)

※ 의료비 집계표 :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자료작성일자, 수납시작일자, 수납종료일자, 수납건수, 수납금액 합계, 제출대상 자료의 범위

라.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의료비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을 받는 의료비(이하 “보험분”)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자료를 제출해야 함

5. 의료비자료 작성방법

가. 의료기관 등은 자가 사용(보험청구 S/W업체) 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음

나. 예외적으로 전산시스템이 없거나, 제출 대상 의료비자료 건수가 50인 이하인 의료기관 등은 ｢별지 1｣의 서면서식에 따라 수기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의료비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6. 의료비 자료 제출기한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의료비자료의 제출대상기간 및 제출기한은 아래와 같음

제출대상기간	제출기한
’13년 1월 1일～’13년 12월 31일	’14년 1월 7일까지

※ 의료비 자료제출은 연중 수시로 제출가능 함. 단 기간별로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 먼저 제출한 자료와 현재 제출하는 자료의 기간이 하루라도 중복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를 무시하고 ｢재전송｣하는 경우는 기존 제출했던 자료는 삭제되고, 최종 제출한 자료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예) 아래와 같이 자료를 3회로 나누어 제출한 경우, 3차 제출시 나타나는 중복경고 메시지(06.30자료가 2차와 중복)를 무시하고 제출하는 경우 2차 자료 전체가 삭제되므로, 최종적으로 1차제출분 100건과 3차 제출분 20건을 더한 120건만 제출 자료로 인정됨

제출차수	자료내 수납기간	제출건수	비 고
1차	2013.01.01~2013.03.31	100건	인정
2차	2013.04.01~2013.06.30	50건	삭제
3차	2013.06.30~2013.09.30	20건	인정

7. 의료비 자료의 제출방법

가. 의료기관 등은 의료비 자료를 정보통신망(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프로그램) 및 전산매체(CD 등)를 사용하여 국세청장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전산매체(CD 등)로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별지2｣의 전산매체 부착용 라벨을 부착하여 해당 의료기관 등의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서면서식으로 수기 작성한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등의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료제출은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서면서식으로 수기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14. 1. 5일까지 해당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8. 의료비 자료의 보완

가. 의료기관 등은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기 전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자체 오류 점검을 하여야 함

나. 국세청장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비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직접 당해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의료비 자료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9. 의료비 자료의 접수

가. 국세청은 의료기관 등이 제출한 의료비 자료에 오류 등 이상이 없으면 ｢별지 3｣의 접수증을 교부함

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료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자료제출접수현황에서 제출결과 제공하며, 전산매체(CD 등) 및 서면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10. 환자의 자료제출 거부(제외 신청)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자료의 제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한 전까지 ｢별지 4｣의 서식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자료제공 제외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 등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별지 1]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출 서식

의 료 비 소 득 공 제 증 명 자 료 집 계 표
제출대상 자료의 범위	보험분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 자료제출
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발급기관 상호
발급기관 요양기관기호
발급기관 대표자 성명
발급기관 대표자 생년월일
발급기관 전화번호
자료작성일자
수납 시작일자
수납 종료일자
수납건수 합계
수납금액 합계
첨부.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명세서 1부
위와 같이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집계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성명 : (인) ○○ 세무서장 귀하
1. 이 서식은 전산시스템이 없고, 제출대상 건수가 50건 이하인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에 한하여 수기로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 수납건수는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명세서의 마지막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수납금액 합계는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명세서의 수납금액 합계를 기재합니다.

의 료 비 소 득 공 제 증 명 자 료 명 세 서
일련번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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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전산매체 부착용 라벨

제출자료명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 등의 상호
전화번호

[별지 3]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접수증

접 수 정 보
제출유형	1. 전산매체 □ 2. 서면 □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 등의 상호
접수일시
접수한 세무서
접 수 번 호

[별지 4]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공 제외(거부) 신청서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공 제외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요양

기관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상기 신청인 본인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가 국세청으로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위 신청인(확인자) :            (인)

귀하

1.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 : 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환자 인적사항 및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 금액 등이고, 병명 등 진료명세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2. 귀하 란에는 요양기관의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안    내    말    씀

▪정부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영수증을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수납내역’(환자의 의료비 지출명세)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공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구 ○○동 000 - 00

○○ 세무서장

문의처  ☏ (국번없이) 126(내선7번)

받는 사람

○○시 ○○구 ○○동 000-00

○○○  귀하

2013년『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제출 안내

그동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병․의원과 약국들의 적극적인 자료 제출로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기한 내에(’14. 1. 7.까지) 국세청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의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의료기관에 즉시 문의할 수 있도록「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자료제출 기관의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또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근로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의료비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자료제출을 추가요청 할 예정입니다.

자료 재제출 요청받은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료기관에서는 빠짐없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2.

◯ ◯ 세 무 서 장(관인생략)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26 누른 후 7번 선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방법

병‧의원, 약국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파일을 생성하여 ｢자료관리 프로그램｣에서 오류점검 후 제출합니다.

- 의료비 수납을 수기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 ｢자료관리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개별 입력 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관리 프로그램 이용안내(의료비) 등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 납세자코너 → 자료실 ｢자료번호 : 109149｣를 참고

전체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를 제출합니다.

○ 보험․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12개월분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료제출시 담당자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홈페이지에서 의료기관의 자료제출기관의 연락처를 안내하여 근로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자료에 대해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근로자나 세적담당자의 요청으로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제출 할 경우, 반드시 전체자료를 ’14년 1월 21일, 20:00시까지 제출하셔야 간소화에서 자료가 조회됩니다.

제출대상 기간 :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12개월)

제출기한 : 2014년 1월 7일

○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수차례 분할하여 상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