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률, 세무/재무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칼럼이 나가게 됩니다.
세무/재무분야는 용세민 어드바이저가 수고해주실 예정이며,
법률분야는 조우성 변호사님(CDRI 기업분쟁연구소 소장)께서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1. 위험(Risk)관리가 아니라 위기(Crisis)관리
위험과 위기, 얼핏 들어보면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위험관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원장님들께서 들어오시고 또 나름의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로 투자나 보험에서 다루던 영역이죠. 하지만 최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단순히 다치거나 아프거나,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위험에 대비했다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기관리는 좀 더 폭넓게 치명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개인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SNS를 타고 퍼지면서 그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잃었던 ‘라면 상무’나 ‘빵 회장’의 사건처럼 원장님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고려해보고, 사전에 어떻게 이를 방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앞으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저의 전문분야는 재무입니다. 단순히 금융상품 판매를 넘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재무적인 문제들을 관리하는 것이 저의 지향점이기도 하고요. 그럼 원장님들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건데, 아마도 가장 큰 리스크는 ‘세금’일 것입니다.
전문직의 특성상 본인이 불의의 사태로 죽거나 크게 다쳐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설계사의 말을 들으니 그럴듯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 고액의 사망보장을 해주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계실겁니다. 자 그럼 한 번 여쭤보죠, 원장님 주변에는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많은가요? 아니면 세무조사 때문에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이 많은가요?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개인과 법인의 세무조사 결과를 집계한 자료를 보면, 개인사업자 1인에게 추징한 세금은 약 1.4억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타격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모아둔 자산과 대출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2012년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입니다. 주로 변리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작년도의 기획세무조사 결과 1인당 추징세액은 약 6억원입니다. 물론 일부 초고액탈세자(?)로 인해 단순히 숫자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통계치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들을 빼더라도 대략 1인당 평균 추징금액은 4.5억원 선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수입누락금액의 절반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누락금액 전부가 추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인 원장님의 입장에서 4.5억원을 한 번에 조달하기란 녹록치 않은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비재무적인 문제들(원장님 개인의 스트레스, 주변에 알려지게 되는 경우의 평판 등등)로 인해서 병원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겪을 수 있는 일이 바로 세금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불안해하며 마음을 졸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였으니, 먼저 국세청이 전문직 개인사업자, 특히 보건업종을 보는 시선, 그리고 세무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준에 맞추어 원장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준비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막연한 두려움으로 걱정하시는 것 보다는 편하게 진료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글쓴이 : 용세민 재무컨설턴트(미래에셋플래너)
* 기업분쟁연구소(cdri)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들의 법률문제를 연구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페이스북 비공개그룹이며, 관리자는 조우성 변호사(cdri 소장)입니다.
유형